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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적 갈등이 극단적 양상으로 치달았던 사례는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이다. 이념·정치 대립이 내전으로 비화하면서 비극을 낳았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통해 강경 진압에 나섰다. 경찰과 군인이 대거 투입됐고, 극우 청년단체인 서북청년회도 가세했다. 많은 민간인들이 '폭도'와 '비적'으로 규정되면서 인권 침해와 희생이 이어졌다. 여기에는 선명한 이분법만이 존재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했나. 최근 한국 둘째자녀교육비 사회에 이와 유사한 갈등의 조짐이 보인다.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극단적인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일부 청년들이 이른바 '백골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이었다고 한다. 김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의원은 이들과 기자회견장에 같이 서기도 했다. 백골단은 1980~90년대 민주화운동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진압·검거했던 사복 기동대를 일컫는 별칭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자경단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은 서북청년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어 19일에는 부산솔로몬저축은행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몰려가 유리창과 외벽을 깨고 경찰을 폭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존중하기보다는 정치적 신념을 우선시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다분했다.
일련의 사태를 찬찬히 뜯어보면 이들이 보수가 아닌 자동차 할부 계산기 극우이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보수는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합리적 언어의 표준을 존중하지만, 극우는 표준을 무시한다. 보수는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논쟁과 정책 대안을 통해 사회를 발전시키려는 철학을 가진다. 반면, 극우는 법과 절차를 존중하기보다 감정적인 대응을 우선시하며, 때로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마케팅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큰 문제는 배후에 이들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유튜버들은 '슈퍼챗'과 후원금을 쏘며 선동을 독려하는 실정이다. 히틀러의 나치즘을 낳았던 정치적 배경과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
극단의 시대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 앞에 '절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극우와 분리된 보수가 등장해야 해결된다. 이를 위해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시민이든 정당이든, 정치적 공간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래야 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원칙이 한국 정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보수는 등장하기 힘들고, 극우는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존 정치권도 자성이 필요하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과잉 진압' 주장을 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도 도를 넘게 관여하고 있다. 탄핵심판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라 볼 수 있다.
지금 한국은 사면초가다.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갈수록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다. 법적 판단은 감정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정치는 단순한 편 가르기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극단적 정치가 아니라, 책임 있는 보수의 역할과 성찰이다.
김세희 정치정책부 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