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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범죄 27건을 적발해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경제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해외 기술유출 사범은 날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핵심 반도체 기술인 18·20나노급 D램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전자 상무 출신 최모(67)씨와 수석연구원 출신 오모(61)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lh신혼부부전세임대 송치했다. 삼성전자는 18·20나노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총 4조3000억원을 들였다. 20나노급 D램 개발에만 2천명 이상 인력을 투입했다.
최씨는 2020년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으로 반도체 제조업체 청두가오전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국내 반도체 전문인력을 대거 영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 대출용도 린 첫 공판에서 “삼성전자 기술의 유출을 지시한 바 없으며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 최모(67)씨는 중국 반도체업체 청두가오전에 삼성전자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중국 반도체 행복전세자금대출 제조업체 청두가오전(CHJS) R＆D 시설. 청두가오전 홈페이지 캡처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 2023년 22건에 이어 지난해 27건으로 집계됐다. 27건 중 20건은 중국에 유출됐다.
특히 지난해 캐피탈 자동차 검거 건수 중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비중은 40%(11건)에 달한다. 기술유출 사건 전체 중 해외 유출 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이에 경찰은 국내 산업단지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위장수사 도입 검토 등 범죄 적발 수단도 개선할 계획이다. 범죄 예방을 위 공인인증서소액대출 한 기술보호설명회도 개최한다.
경찰은 기술유출 사범의 범죄 수익 환수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유출 사범의 범죄 수익 65억여원을 환수했다.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을 촬영해 외국 업체와 기술이전 계약에 부정 사용한 피의자들의 자동차·예금·주식 등 21.6억원을 지난해 9월 기소 전 추징보전하는 등 방법을 통해서다.
경찰청 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근 기자 lee.youngk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