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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평의가 열렸다… 기각 의견이 인용 의견보다 많아졌다.” “파면으로 굳어졌다… 서류를 받지 않아 선고일자 통지가 지연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주변에서는 결론을 각기 예단한 ‘지라시’들이 매일같이 판치고 있다. 출처 불명의 글들은 전망 수준을 넘어 평의(評議)의 기류 변화, 각 재판관 의견, 선고일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예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로서 눈길을 붙들지만 거의 모두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일 뿐이다. 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재의 의중이라며 퍼지는 이러한 글들에 대해 17일 “말이 되지 않는 얘기들인 듯하다”고 말했다.
여성자영업자대출 지금 평의 내용을 명확히 아는 이는 재판관 8인뿐이다. 나아가 선고기일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현재로서는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내비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재 업무에 정통한 이들의 말이다.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은 선고를 1시간여 앞둔 2017년 3월 10일 오전에서야 있었다. 당시 재판관들은 취임이 늦은 후 금리비교사이트 임부터 한 명씩 순차적으로 의견을 말했고, 이 과정 끝에 8대 0 전원일치의 인용을 확정했다.
당시 헌재 연구관들도 인용과 기각 등 다양한 갈래의 결정문, 결정요지 초안을 준비했다. 재판관 8인이 선고 직전에야 평결했기 때문에 연구관들도 무엇이 다수의견인지 심판 막바지까지 정확히 단언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 네이버 대출계산기 판장으로서 낭독할 결정요지 초안을 선고 당일 오전에 연필로 직접 교정했다. 이 퇴고 작업 역시 인용뿐 아니라 여러 ‘버전’의 결정요지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비해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를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 진술서 양식 , 최소한 전원일치는 아닌 소수의견의 존재 방증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대두된다. 하지만 이 역시 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사실 여부를 말할 수 없는 추론일 뿐이다. 8년 전에는 헌재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공직자의 탄핵심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영향도 있다.
재판관들의 성향 마이너스대출이란 과 심증을 임의로 적어 퍼뜨린 지라시는 8년 전에도 있었다. 한 재판관의 경우 사석 발언을 흉내 낸 음성파일까지 나돌았다고 한다. 양쪽 진영이 선택적으로 지라시에 환호하는 일이 반복했으나 대부분 지라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허위 정보로 판명됐다. 이번에도 3월 7일이나 14일 선고가 확실하다는 ‘받은 글’이 많았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언론의 영향 때문인지 적잖은 국민이 헌법재판을 이념과 성향에 따라 하는 줄 안다”며 “지금 헌재는 정치 연구자가 아닌 20여년 재판을 해온 법관들로만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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