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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3월 폭설이 내린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왼편에 차려진 천막 농성장에서 단식 11일 차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했고, 21일 건강을 염려한 주변의 의견을 받아들여 14일간의 단식을 끝냈다.
단식 기간 탈수를 막기 위해 물과 소금으로 버티면서, 각종 회의를 주관하고 집회에도 참석한 양 위원장은 "단식보다 윤 대통령 탄핵 파면 일정이 잡히지 않는 것이 더 황당하고 힘들다"고 했을 개인회생 사건번호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는 데 우려했다.
양 위원장은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이후 많은 헌법학자가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탄핵 결론도 신속하게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면서 "하지만 지금 상황은 헌재가 단순히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 지 개인사업자 4대보험 형과 여론을 보고 고민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정치적 불안이 길어지자 청년,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급증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지금이 더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또 3개월간 심리적·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은행 마이너스통장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나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자 처우 개선,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같은 중요 현안에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양 위원장은 "민생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탄핵 선고가 반드시 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탄핵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 교육과학기술부 진 만큼 총력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심리적 임계선이 이미 지났다는 인식이다. 양 위원장은 "다음 주부터는 훨씬 수위 높은 투쟁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조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총파업을 27일 진행할 계획이다.

"조기 대선 시 반내란 세력 규합할 것 통신신용불량자핸드폰개통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 농성장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양 위원장은 탄핵 인용 시 즉각 시행되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노총이 반내란 세력을 규합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노동, 복지 이슈를 고리로 야당과 시민사회를 연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노동권과 공공성 강화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양 위원장은 "한국만큼 높은 경제수준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 중에서 이토록 자살률이 높고 출생률이 낮은 나라는 없다"며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0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 내용(소득대체율 43%·보험료율 13%)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다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회에서 시민들이 합의한 소득대체율 50%를 반드시 수용하라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국민연금에 정부 책임을 강화할 수도 있고, 대기업은 국민연금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사적연금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며 "여러 대안을 따져보지도 않고 정치권력 마음대로 소득대체율부터 낮춘 것은 국민 노후를 포기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