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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지만 인권위원들의 격론 끝에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20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10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성전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를 두고 인권위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 보호와 증진 활동을 하는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변희수 하사가 갖는 인권의 상징적인 내용이 있으니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원 무직자군미필대출 상임위원은 재단준비위원회가 올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무실 임차인도 준비위 명의가 아닌 군인권센터로 돼 있어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견 대립이 이어진 가운데 안창호 위원장은 자료를 보완해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은 "허위사실을 조작, 왜곡하고 비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방하는 언론들이 인권위를 겁박하는데 더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안 위원장은 "지적하는 부분에 동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남규선 상임위원이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고위공직자가 왜 언론에 훈계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훈계하면 안되냐"며 다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안창호 / 인권위원장 : (왜곡 캐디 된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까 김용원 의원이 제기한 그 언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건인지 말씀해주셔야.) ….]
김 위원은 앞서 헌재를 부숴버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나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을 상대로 각을 세우며 예식장 회의장에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인권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회의가 공전되면서 결국 변희수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인권위 규정상 20일 안에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5월 접수된 안건은 10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원금균등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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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양동훈입니다. 원금균등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이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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