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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장 따라잡기'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강사,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
국민연금 개혁안이 18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독박”이라는 불만과 함께 “나중에 받을 수 있기는 하냐”는 불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3040 국회의원들도 가세하면서 세대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년층과 과거엔 청년이었고, 지금의 청년층도 나중에 노인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연금개혁을 세대 간의 문제로 봐야하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번 연금개혁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햇살론대출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대표,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제갈현숙 강사, 연금개혁청년행동 손영광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 전화연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어렵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3040 여야 의원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층에 손해라는 입장인 효율성 데요. 그럼 공동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국회의원 가운데 한 명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전화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화. 지난 23일 여야 의원 8명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전화. 협상 일시상환이란 때는 소극적이다가 왜 뒤늦게 연금개혁안이 통과되고 나서 반대를 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화. 다른 한쪽에서는 그럼 기성세대가 희생한 부분도 있는데, 왜 기성세대만 양보해야 하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연금개혁을 너무 세대 대결로 몰아가는 건 아닌가요?
전화. 여권 솔로몬저축은행이율 잠룡들을 중심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대행이 실제 거부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연금개악 저지 연대를 하자고 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개혁신당은 연금개 ktf휴대폰요금 혁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지금까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얼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총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Q. 연금개혁의 골자는 우선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올려 13%에 도달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는데요. 정말 청년층이 더 내는 구조인가요?
Q. 정부는 지난해 세대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꺼냈지만, 부작용 등 논란에 결국 이번 개혁안엔 빠졌습니다. 앞서 KDI가 제시했던 신구 연금 분리 방안도 있었고요. 세대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하면, 세대 갈등이 좀 해소될까요?
Q.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되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인정되는 바람에 올해 12월 31일에 첫째를 출산하는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현행 군 복무기간으로 볼 때는 12개월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크레딧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불충분한 수준인가요?
Q. 이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늦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안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여기도 또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2064년이 되면 기금이 소진되면서 지금의 청년세대는 못 받게 되나요?
Q.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바닥날 통장의 지급보장”이라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연금 기금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모수개혁을 우선 통과시킨 국회는 이제 연금특위를 통해서 구조개혁에 나섭니다. 우선 연금재정 악화할 경우, 받는 돈을 자동으로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등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도입해야 합니까?
Q. 구조개혁 가운데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과의 통합 문제도 담겨있는데요. 공무원과 군인연금은 기금이 고갈되어서 이미 국고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개혁 다음은 공무원과 사학, 군인연금의 모수개혁도 추진해야 할까요?
Q. 현재 만 63세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높아질 예정이지만, 법정 정년은 60세인데요. 여기에 실제 가장 오래 근무한 회사를 그만두는 나이는 50세가 채 안됩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 필요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도 있습니다. 정년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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