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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8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국가적 혼란을 틈타 전 정권을 겨냥한 '정치 탄압 칼춤'을 자행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文 소환통보에 분노한 野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9일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소환 시도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의 순공정가치 칼춤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12·3 내란과 헌법재판소의 침묵이라는 국가적 혼란을 틈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 성년의날할인이벤트 욕주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법과 정의는 없고 미리 결론을 정해둔 시나리오만 맞추면 그만인 정치 수사였다"며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대체 어떻게 장인 어른의 뇌물이 된단 말인가. 다른 사건들로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여의치 않자 끝내 사위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정치 보복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양디앤유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싸잡아 비판하며 "내란 범죄의 수괴는 법원과 검찰의 합동 작전으로 어렵게 어렵게 구속되었던 구치소에서도 풀려 나왔다. 진짜 해야할 일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모두 모른척하는 검찰이 어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이토록 온 힘을 다해 집착하며 없는 죄까지 만들어내려 한단 말인가 저축은행이자비교 "라고도 했다.
위원회는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어떻게든 마지막 최후의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나"라며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만을 두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해서 밤길 도둑질 하듯 조용히 '오더''를 이행할 수 있다 믿었다면 착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윤석 대전개인대출 열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법과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며 "검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정치 탄압 수사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검찰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무도한 정치 탄압 칼춤의 결말은 그 칼을 휘두른 이들에 대한 단죄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끝까지 검찰의 이같은 행태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과 다혜씨 ⓒ문다혜씨 트위터 갈무리


檢, 전 사위에 지급된 급여·이주비 2억여원 뇌물로 판단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조사 일정을 통보하고 구체적인 출석 시기를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통보 시기나 조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아무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 관련 경험이 전무한데도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서씨 취업과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취임 사이에 대가성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다혜씨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경찰에 제출한 다혜씨 고발장에 서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함께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의 운명》을 출간한 출판사가 다혜씨에게 2억5000만원을 디자인 값으로 지불했다고 한다"며 "이렇게까지 도서 디자인 값을 책정하는 것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 디자이너가 아닌 다혜씨가 업계 관행에 벗어난 디자인비를 지급 받은 것에 세금 탈루 목적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다른 상황과 무관하게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20~2021년 국민의힘 등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고발에 나서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2023년 9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를 줄소환했다. 또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자금거래 흐름을 분석했다. 지난해 8월에는 다혜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이 잇달아 조사를 받았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및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