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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차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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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정식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가 있다. 대선일인 6월 3일까지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권력구조 문제에 국한한다면 부산개인파산신청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논의가 이뤄졌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른 선거와 선거주기 맞추기, 대통령 권한 조정 등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하는 게 좋겠 우리은행 신용대출 금리 다”고 했다. “개헌 문제로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개헌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 차기 대통령에 근접했다고 생각하는 이 대표로서는, 개헌이 대선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대선 후 공약대로 개헌하면 산림조합 된다”고 했지만, 국민은 이미 여러 번 그런 공약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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